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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HUG, 오늘부터 든든전세주택 800가구 모집…전세 불안 속 공공임대 수요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오늘부터 제10차 든든전세주택 8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과 부산 지역 물량으로, 무주택세대라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최종 당첨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8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HUG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주변 시세의 약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장 반응도 뜨겁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2,950가구 모집공고를 진행했고, 평균 경쟁률 74대 1, 최고 경쟁률 4,087대 1을 기록했다. 올해는 공급 목표를 지난해 1,800가구보다 크게 늘린 3,500가구 이상으로 잡았다.
핵심 의미: 전세사기 우려, 전세 매물 감소, 월세 부담 확대가 맞물리면서 ‘공공이 임대인이 되는 전세형 임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안정성이 높지만, 높은 경쟁률 때문에 입지·보증금·신청 일정 확인이 중요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폭 4주 만에 둔화…“하락 전환 아닌 숨고르기”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4주 만에 함께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 5월 2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직전 주 상승률 0.31%보다 0.0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세가격도 0.26% 상승해 전주 0.2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가격 하락의 신호라기보다 단기 급등 이후의 ‘숨고르기’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강남3구와 용산,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 모두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강북구 0.42%, 중구 0.41%, 광진구·성북구 0.37%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을 변수로 보고 있다.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매매 매물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가격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1,937건인 반면 전세 매물은 1만7,281건, 월세 매물은 1만5,758건으로 집계됐다.
핵심 의미: 매매시장은 대출규제와 높아진 호가로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전세·월세 매물 부족이 계속되면 임대차 불안이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초과 중개보수 집중 단속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관련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과장 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이른바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부동산 플랫폼과 중개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허위매물, 가격 띄우기,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은 실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어, 서울시는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수도권 비아파트 11만호 공급 추진…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정부가 전세난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호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총 11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다. 현재 300가구 수준인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제한을 역세권 등에서는 최대 700가구까지 허용하고, 층수·일조권·주차 기준도 일부 완화하는 방향이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도 원룸·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청년·1인 가구·전월세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 회복, 전세사기 우려 해소, 주거 품질 확보가 실제 공급 효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 2주, '매물 잠김'에 집값 기대 다시 고개…수도권發 매수심리 반등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시행된 가운데, 시장은 당초 정부와 일부 전문가가 기대했던 '매물 출회 → 가격 안정'이 아닌, **'매물 감소 → 호가 상승 → 매수심리 반등'**이라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구조가 다시 부활했다. 그 결과 다수의 다주택자가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보유·증여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은 소비자심리지수 106.1로 반등… 집값 기대 다시 상승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1로 전월(99.2) 대비 6.9포인트 급등하며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눈에 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라는 거시 요인에 더해,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수도권 부동산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양극화 본격화… 강남 '잠김', 외곽 '출회'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지역별로 비대칭적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
| 구분 | 예상 흐름 | 주요 지역 |
|---|---|---|
| 핵심지 | 매물 잠김 심화, 호가 상승 | 강남·서초·송파, 용산, 마포, 성동 |
| 준핵심지 | 선별적 매도, 가격 보합 | 마포 일부, 강동, 광명 |
| 외곽·수도권 | 중저가 매물 출회 증가 | 강북, 경기 외곽, 인천 일부 |
강남권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큰 핵심 자산을 증여로 이전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자산부터 정리하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북 및 수도권 외곽에서는 매물 증가, 핵심지에서는 매물 잠김이라는 양극화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 '계약일 기준' 보완책으로 일부 충격 완화정부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2026년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2026년 11월 9일까지)간 잔금·등기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보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9월 전후 일부 거래가 잔금을 치르며 통계상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장 관전 포인트-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추가 개편 여부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부상하고 있어, 선거 후 정부의 세제 카드가 시장의 결정 변수가 될 전망.
- 대출 규제(6·27, 10·15 대책)와의 결합 효과 — 가격 구간별 LTV 차등 한도(15억 이하 6억, 25억 초과 2억)가 매수세를 제어하는 가운데, 매물 잠김이 가격 압력을 키우는 구조.
-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일정 —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 심리가 강해지면서 기존 시장 거래량을 추가로 위축시킬 가능성.
서울 아파트값 주간 0.31% 상승…수도권 강세·지방 약세 양극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7%,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서울은 0.31% 오른 반면 지방은 0.01% 하락해 지역 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0.49%, 서대문구 0.46%, 관악구와 강북구는 각각 0.45% 상승했고, 송파구도 0.38% 오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전세시장도 강세가 이어졌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0.11% 올랐고, 서울 전셋값은 전주 0.28%에서 이번 주 0.29%로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 0.51%, 성동구 0.49%, 성북구 0.47% 등 주요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의미: 서울과 수도권은 매매·전세가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지방은 약세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9만 호 공급 추진…규제지역에 6.6만 호 집중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집중 배정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확대해 단기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탈세,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의미: 정부가 공급 확대와 단속 강화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부동산 쏠림’ 자본규제 검토…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논의 부상
금융당국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금융자금을 기업·첨단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자본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버퍼 등 해외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국내 도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연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 은행권은 올해 1월부터 내부등급법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지만, 기업금융이나 벤처투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주담대의 자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호주의 2주택자 주담대 위험가중치 50% 적용 사례, 유럽의 특정 부문 시스템리스크 버퍼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
시장 의미
주담대에 대한 은행 자본규제가 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대출 공급 여건과 금리,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 금융권의 자금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논의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서비스 모두가 주목해야 할 이슈다.
서울 전세시장 ‘공급 가뭄’ 심화…전세 매물 7개월 새 30% 감소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 20일 2만4,369건에서 5월 21일 기준 1만7,158건으로 줄어 7개월 만에 30.1% 감소했다. 여기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약 1만6,000가구 수준으로 전년보다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하반기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인된다.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8% 상승해 5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직주근접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 의미
전세 매물 감소와 입주 물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서울 전세가격 상승 압력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 대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어, 향후 매매·임대시장 모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통계가 시장보다 늦다”…실거래 반전 시점 3주 차이 지적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가 실제 시장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현장 체감과 어긋날 경우, 정책 대응이 늦거나 시장 신호를 잘못 읽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BS는 최근 석 달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와 토지거래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의 가격 반전 시점이 정부 통계보다 약 3주 빨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4월 중순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시장은 3월 말부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통계 시차가 정책 판단과 시장 심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급매물이 이미 사라지고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 공식 통계가 여전히 하락을 가리키면 정부·금융권·수요자 모두 시장 흐름을 뒤늦게 인식할 수 있다.
부동산 서비스 관점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단순한 주간 지수보다 실거래, 호가, 매물 증감,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세 매물 변화 등을 종합해 더 빠른 시장 신호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현금부자,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가격 상승 지역과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 검증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부자, 과도한 사인 간 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추정 탈루금액은 약 1700억원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소득·재산 자료와 대조하고,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뿐 아니라 세무 검증을 통해 투기성 수요를 압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부모 찬스,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전세난 본격화…서울 넘어 경기까지 전·월세 매물 급감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경기도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 수요가 경기권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빠르게 오르는 흐름이다.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도 한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며, 월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수도권 전세 품귀, 월세가격지수 최고치 경신, 전월세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 1만7745건에서 1만2058건으로 32.1% 감소했다. 광명시는 연초 대비 전세 매물이 90.3% 줄었고, 부천 원미구·고양 덕양구 등 서울 인접 지역도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전세난이 단순한 임대차 문제를 넘어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가 매수로 돌아서면,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저가·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월 15일] 주요한 부동산 뉴스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급 사업지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2027년 착공을 추진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단기 공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을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와 소액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미: 정부 대응 기조가 단순 규제보다 공급 속도전 + 금융 관리 + 시장교란 단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5월 둘째 주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습니다. 직전 주 0.15%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강남구도 12주 만에 0.19% 상승 전환했습니다. 송파구 0.35%, 서초구 0.17%, 성북구 0.54% 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됐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0.28% 올라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의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급매물이 소화되고 매물이 줄면서, 매매·전세 모두 다시 불안정해지는 흐름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서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먼저 줄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말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6조4,439억 원 감소했고,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집단대출은 1월 약 2조 원, 2월 1조8,000억 원, 3월 1조 원 줄어 올해 들어 4조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의미: 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재건축 조합원이나 신규 분양 입주 예정자 등 실수요자가 고금리 대체대출로 밀릴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무순위 청약 1가구에 4만6,362명이 신청했고,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1가구에도 1만2,299명이 몰렸습니다. 두 단지 모두 과거 최초 분양가가 적용돼 현재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청약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의미: 서울 신축 선호와 시세차익 기대가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기존 가격으로 나오는 소량 물량”에 수요가 폭발하면서, 청약시장의 과열 신호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권이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SB NPL대부를 통해 부동산 PF 부실자산 추가 정리에 나섭니다. 약 1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하고, 매입 완료 시점은 6월 말로 제시됐습니다. 저축은행이 대리금융기관으로 지정된 PF 매각 추진 사업장은 3월 말 25곳에서 4월 말 32곳으로 늘었고, 감정평가액도 5,920억 원대에서 8,112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의미: 주택시장 가격은 서울 중심으로 다시 오르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지방·비우량 사업장 PF 리스크 정리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1일] 주요 부동산 뉴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올해 들어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1.56%로, 매매가격 상승률 0.98%보다 0.58%포인트 높았다.
수도권에서도 전세가격 상승률은 2.20%로 매매가격 상승률 1.79%를 앞섰다. 서울은 아직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세가격 상승률보다 높지만, 두 지표의 격차가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특히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 올라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 부족, 월세화 확산, 신축 입주물량 감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실수요자는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서울 아파트 매물 빠르게 감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양도세 중과 재개 전 마지막 평일인 5월 8일 6만9175건에서 5월 11일 6만5682건으로 감소했다. 3일 만에 3493건이 줄어든 셈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일부 거래됐지만, 시행 이후에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는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매물이 줄어드는 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매도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가 강해질 수 있다.
이번 변화는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들면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고, 임대차 공급 축소 우려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토허구역 ‘세입자 낀 1주택’ 거래 예외 검토…정부, 거래절벽 보완 나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대해 매수자의 즉시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강하게 적용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1일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보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절벽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실거주 규제 완화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향후 세부 요건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시장 반응을 좌우할 전망이다.
4. 정부, ‘대가족 만점통장’ 부정청약 전수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부정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분양단지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다.
정부는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 또는 고득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최근 인기 단지에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청약가점 당첨 사례가 이어지면서 청약제도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이번 조사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청약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5. 이번 주 전국 15곳 4881가구 청약…평택 고덕신도시 주목
5월 둘째 주 전국 15곳에서 총 4881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과 지방 주요 지역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총 1126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전용 84㎡ 분양가는 5억6000만원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배후 수요와 고덕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청약 흥행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에서는 무순위 청약도 예정돼 있다. 용산구 한강로동 ‘호반써밋 에이디션’과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래미안 라그란데’ 일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5월 7일] 부동산 주요 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매 소진 후 관망’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최근 15일간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물이 모두 감소했으며 구로구 -10%, 성북구 -9.3%, 노원구 -8.9% 등 실거주 중심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매도보다 증여·장기보유·거래 회피를 선택하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물은 줄고 거래는 위축되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전세도 월세도 줄었다…임대차 시장 ‘공급 축소’ 우려 확대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와 월세 매물이 동시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3년 말 3만6000여 건 수준에서 2026년 5월 5일 기준 1만5808건까지 감소했다. 월세 매물도 1만4782건 수준으로 줄었다.
핵심은 단순한 수요 이동이 아니라 임대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 변화다. 세금 부담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집주인들이 기존 임대용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수익형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월세 물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에서 밀려난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3. 장기보유 주택 매도 역대 최대…강남권 ‘절세 매물’ 움직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부각되면서 장기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 2026년 3월 전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은 전체 매도인의 32.8%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장기보유 매도자 비중이 37.9%였고, 강남구 44.6%, 서초구 47.5%, 송파구 42.2%로 강남3구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시장에서는 이를 ‘절세 매물’ 출회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며, 세제 개편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매도자들이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보유자 과세 혜택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매도·증여·보유 전략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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