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적정 수준, 다주택자 과세 방식, 고가주택 과세 기준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실거주 주택 외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투기수요 억제와 과세 형평성에 무게를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중과할 것인지,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역별 세율 차등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 기준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세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7월 14일부터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는 오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이 커질 경우 매물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세제 개편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루면서 거래 관망세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도 임대주택 공급 감소나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같은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며,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이 인상 결정에 찬성했다.

한국은행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했으며,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이 함께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도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진 점이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과 주택 구매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매도자가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는 반면 매수자의 자금 조달 여력은 줄어드는 ‘거래량 감소’ 현상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과 높은 매수 대기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상승세가 곧바로 꺾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및 환율 움직임을 점검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대출금리와 거래량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서울 지역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1.7% 증가했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5%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로 총 2조6,387억원을 확정하고 약 500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보다 2,763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조9,545억원, 비주거용 건축물 재산세가 6,747억원을 차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2,556억원, 15.0% 증가했다.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 130만 건에서 올해 약 149만 건으로 14.2% 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 순이었다. 이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7월분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세율도 유지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서울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그동안 보합권에 머물렀던 강남구까지 상승 국면에 진입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 매매심리가 모두 상승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26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38.0으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올랐다. 서울 지수는 지난 3월 117.8까지 떨어졌지만 4월 124.9, 5월 135.6에 이어 6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다만 5월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0∼200으로 수치화한 지표다.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6월 전국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도 118.8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의 매수심리가 한 단계 높아진 반면, 강서구·마포구·용산구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약해졌다. 서울 전역의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별 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7.4로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경기도는 122.2에서 125.7로 올랐지만 인천은 111.8에서 107.0으로 하락해 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거래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수심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실제 거래량과 신고가 거래가 심리지표 상승을 따라갈지가 서울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 프롭테크 지형 재편 예고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2026~2030)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중개·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분양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정보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정책에도 변화가 크다. 2026년 1월부터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실거래·시세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이자 경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제도 시행도 임박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번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증된 매물과 투명한 중개를 앞세운 플랫폼에는 '신뢰'를 무기로 한 차별화의 기회가, 표시·설명 의무를 소홀히 해온 사업자에게는 규제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주택시장에 다시 세금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히며,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시점을 “7월 말 정도”로 언급했다. 그는 주택을 단순한 매수 대상이 아니라 거주 대상으로 보는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현장 의견을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어떤 조합으로 제시될지에 쏠린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거래세가 낮아질 경우 매물 출회와 거래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세 부담 조정이 공급 확대 없이 추진될 경우 매물 잠김, 전세 불안, 매매가격 자극 등 부작용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세제 개편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전세시장 불안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다음 정책 카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은 7월 말 발표될 개편안이 단순 증세인지, 거래 활성화와 실거주 보호를 함께 고려한 구조 개편인지에 따라 향후 매수·매도 심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직전 주 0.30%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주간 기준 0.2%를 웃도는 강한 흐름이다.

전세시장도 불안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랐다. 직전 주 0.35%보다 상승 폭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올해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5.10%에 달한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선호 지역 쏠림, 전세 매물 감소가 맞물리며 매매와 전세가 함께 오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가 동탄·기흥·구리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단기 규제 효과보다 향후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다시 강한 경계 신호를 보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 않다”며 “연말로 가고 내년이 되면 훨씬 더 도드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1년 전보다 부동산 수요 압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해법의 핵심으로 공급 확대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기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 실장은 전·월세 대책도 보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담을 예정인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세제 조정, 임대차 안정 대책이 함께 논의되는 패키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7월 5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시행 직전 시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당시와 달리 큰 거래 쏠림 없이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매매는 동탄 3건, 기흥 6건, 구리 2건에 그쳤다. 이는 토허구역 시행 전까지 막판 거래가 몰렸던 과거 사례와 대조적이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직전인 6월 30일에는 거래가 일시적으로 집중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6월 30일 계약분으로 신고된 아파트 매매는 동탄 172건, 기흥 133건, 구리 36건이었다. 이는 직전 일주일 일평균 거래량인 동탄 37건, 기흥 29건, 구리 10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7월 1일부터 대출 규제와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되기 전 계약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규제 가능성이 시장에 선반영됐고,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탄역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올해 들어 거래가 이례적으로 많고 가격도 크게 올라 현재는 관망세로 들어선 분위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기흥과 구리에서도 토허구역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요건의 주택 거래 시 실거주 목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 수요가 사실상 제한된다. 이에 따라 동탄·기흥·구리의 단기 과열은 진정될 수 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까지 위축될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인 기흥은 반도체 벨트 기대감과 서울 접근성, 기존 생활권 수요가 맞물린 지역인 만큼 향후 규제 효과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인상 여부와 초고가 주택 기준, 공급 방안, 금융 지원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토론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볼지, 시세로 판단할지와 함께 보유세·거래세 조정, 공급 규모와 방식, 금융 지원 방향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전월세 부담 확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이데일리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11%,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1%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화성 동탄구의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3%에 달하는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지만, 시장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대책의 핵심은 세제 강화뿐 아니라 체감 가능한 공급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사실상 하반기 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강화가 구체화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매도 압박이 커질 수 있지만, 거래세나 금융 규제와 맞물릴 경우 거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공급 확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제시되지 못하면 전월세 불안과 핵심지 매물 부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열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56개 단지에서 총 3만7,647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3개 단지, 2만4,848가구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만 2만1,070가구가 공급된다. 성남·고양·시흥 등 공공분양 물량 7,112가구를 비롯해 김포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2,432가구, 부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 1,859가구, 의왕 삼동 ‘의왕역SK뷰’ 1,857가구 등 대단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 812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 위주로 청약이 진행된다.

다만 분양시장 변수는 규제 강화다. 경기 구리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가 7월부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청약 문턱이 높아진다. 비규제지역과 달리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은 전용면적별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임대차 시장 후폭풍도 주목된다.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제한되는 만큼, 매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7월 분양시장은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와 ‘청약·거래 규제 강화’라는 부담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선호 지역의 청약 경쟁은 여전히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규제지역 지정 이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능력과 청약 자격 충족 여부가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수도권 집값 과열 억제에 다시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3개 지역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경기 남부권과 서울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동탄구는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11.38% 오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리시는 7.87%, 용인 기흥구는 6.21% 상승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문턱은 크게 높아진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시가별로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 부족과 지역 개발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이번 규제를 두고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뒤 나온 ‘뒷북 규제’ 성격이 있으며, 남양주 등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처럼 수도권 전역이 함께 오르는 장세라기보다는, 서울 접근성·교통망·일자리 배후 수요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선별적 상승’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와 인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내 매수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 장벽이 낮고 비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천 송도, 경기 구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실제 인천 송도에서는 주요 단지의 전용 100㎡대 아파트가 1년 전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경기 구리에서도 대장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가 13억원대 중반에 거래되는 등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단순한 풍선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수도권이라도 입지 경쟁력이 확인된 지역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TX, 광역철도, 지하철 접근성, 서울 생활권 연계, 일자리 배후 수요가 향후 가격 흐름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수도권 상승세가 단기간에 전역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입지와 수요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와 거리가 먼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이후 올해 6월 중순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약 9%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뿐 아니라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노원구 등 강북과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됐다. 규제가 강한 지역을 피해 상대적으로 진입 가능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30대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졌고, 노원·강서·성북·구로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 매수가 집중됐다. 대출 규제가 매수 여력을 줄였지만, 동시에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책 논의의 무게중심은 다시 공급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 비아파트 활용,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정책실장 발언에서도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다만 시장의 관건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 속도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가격 상승 기대를 꺾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공공부지 활용, 비아파트 공급 회복 등 실질적인 공급 로드맵이 얼마나 빠르게 가시화되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 달 말로 예고된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추진한다. 집값 상승세와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대책의 방향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7월 말 세제와 공급을 포괄하는 다섯 번째 종합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휴부지 활용 공급안 등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보다 종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 방향,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출 규제 보완책 등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물 출회 여부와 임대차시장 안정 효과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세제 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의 공급 부족, 전세 물량 감소, 실수요자의 매수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종합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공급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책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진 상태다. 정부가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어떤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하반기 주택시장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